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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윤석렬대통령 비상계엄령 선포합니다
비상계엄령과 계엄령은 비슷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2024.12.03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
계엄령 (Martial Law)
계엄령은 국가의 안보나 질서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군이 법적 권한을 행사하여 일반적인 법질서 대신
군사적 통제를 실시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군대가 행정적, 사법적 기능을
일부 대체하게 되며,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거나 수
정하여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보통 전시나 내란 상황에서 선언되며, 평상시에는
거의 시행되지 않습니다
비상계엄령 (Emergency Martial Law)
비상계엄령은 계엄령의 한 형태로, 국가의 비상 상
황(전시, 내란 등)에서 국회 승인 없이 또는 일정 조
건 하에 선포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비상계엄령은 군의 권한이 확대되어 민간인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며, 일반적인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군법이 우선하게 됩니다
주로 긴급한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선포되며
그 강도와 범위가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종북(從北) 뜻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집권 정당인
조선노동당과 그 지도자인 김일성, 김정일 등의
외교 방침을 추종하는 경향입니다
본문(N 지식백과 참고)
북한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북한정권의 노선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경향을 일컫는 말,
단순한 친북(親北)과 구별하기 위해 1990년대 말부터
이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24.12.03 밤10시 넘어 머선일
#비상계엄
#비상계엄령
#계엄령
#종북
#종북뜻
#종북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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